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거액을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의 특성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만큼,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을 수령한 부분이 문제되었고,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의 총합이 가중처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정도와 기망행위의 구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 운용 사정이 악화된 부분이 있었음을 객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죄질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와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분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변제 가능 자원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인 측 자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변제와 공탁, 합의 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수차례 정리하였고, 가족관계, 건강 상태,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다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양형 변론에 집중한 체계적 대응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구형을 하회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높게 정해져 있어,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공탁, 반성의 객관적 입증 등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양형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