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시간에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 제어에 실패하여 차도를 벗어났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전치 7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 수치와 상해 정도, 사고 장소가 인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수치와 인도 침범 사고라는 죄질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한 우발성과 운전 거리, 사고 직후 의뢰인이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구호 조치에 협조한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 및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인도를 침범하여 전치 7주 이상의 중상해를 야기한 사안의 죄질을 고려할 때, 실형 회피와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와 생계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시점과 방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양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