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일한 행위 일체가 여러 법률에 동시에 저촉되는 구조였기에, 각 혐의별로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과거 위치 이력 역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이를 열람·수집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였고,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던 구글 계정에 접속해 과거 위치 이력을 검색·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 위치 이력의 성격, 의뢰인의 열람 경위와 범위, 정보의 활용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통상의 위치추적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동일한 일련의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다른 여러 죄목과 동시에 문제되는 경합 구조였기 때문에,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유책사유 입증이라는 가사사건상의 절박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의뢰인이 해당함을 다각도로 논증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실관계의 다툼 없는 부분과 양형에 유리한 부분을 분리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고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실질적 효과를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동일한 행위에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구조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위치정보 열람, 메신저 확인 등을 시도하는 경우, 가사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목적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일련의 행동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밀침해 관련 규정 등 복수의 법률에 동시 저촉되는 경우, 각 혐의별 법리 분석과 통합적 양형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