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는 점과 피해자 부모의 강력한 엄벌 탄원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이면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였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출발하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며,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사안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엄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의 양형 변론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사유 입증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진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이고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는 법리적 변론과 합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 확보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법정에 가기 전 단계의 대응이 최종 형량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합의 가능성 타진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