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제강간 보호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SNS 기록 등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신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실형 선고 시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무거운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동의 항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