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한 후, 단말기에 연동된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 위치 이력을 열람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여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동기, 침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 소유 휴대전화를 취득한 뒤 잠금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였고, 단말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의 위치 이력 서비스에 접속하여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 경로 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해당 행위 일체는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으나, 절차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비롯한 복수의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양형상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가해 목적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사사건의 특수성상 부정행위 입증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수집한 정보가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바 없는 점을 부각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제한적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해 행위의 범위와 결과의 경미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열람한 정보가 배우자 본인의 위치 이력에 한정되었고, 추가적인 통신 내용 탈취나 데이터 삭제·변조 등 정보통신망의 정상 운영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시에 문제된 관련 혐의들과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여 전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형의 실효 효과가 강력하여 사실상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로 평가됩니다.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동기와 경위, 침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 등에 접근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비밀침해죄 등으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침해 범위의 한정성,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