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이 적정한 양형 판단을 내렸는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양형 가중 요소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과 유포 행위가 모두 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1심을 진행하였으며, 1심 법원은 사안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형평성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웠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가 결합된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1심이 이미 사안의 모든 양형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각 양형인자를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1심 형이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리치료 이수 내역,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반성문 및 재발 방지 다짐서 등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변론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경위,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존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형성된 유리한 양형 판단이 그대로 확정에 이르도록 방어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1심 이후의 추가적인 반성 자료, 심리치료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항소심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