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해 차용증 및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 혐의가 다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강요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강요의 경우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동강요는 권리행사방해 범죄군에 포함되어,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이 고려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본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관한 이행각서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었고, 관련된 행위가 다수에 걸쳐 있어 사건의 규모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강요죄의 성립 여부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 및 채무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언행의 범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공범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동기와 경위,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압박의 정도가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다수의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강요는 단독 강요죄에 비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채권 추심을 빌미로 한 다수의 범행이 함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강요 혐의는 단독 강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가중되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추심을 빌미로 한 차용증·이행각서 작성 요구는 강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