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 인적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일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차량 진행 방향을 정확히 제어하지 못해 인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더하여 보행자 인적사고가 결합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적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인적 피해의 정도를 가능한 한 가볍게 평가받기 위해, 피해자 상해의 정도, 의뢰인의 사고 후 대응 태도, 음주 동기와 운전 거리 등 양형 인자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합의서를 받아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도 평가 등을 이행한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참석부터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양형 자료를 축적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적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그리고 인적사고가 결합된 사안은 통상 가중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건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이므로, 접촉 시점과 방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