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듯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고소가 제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 대상인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스치듯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복수의 시점에 걸쳐 피의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피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존재하였다면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피의사실의 시점과 행위 태양을 영상 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에 나타난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동선, 접촉 정황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행위와 일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태양이 일반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일관성 부족 또는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CCTV에 기록된 영상들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과 더 일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 강제추행, 이른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CCTV, 출입기록,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