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회에 걸친 행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중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범죄로서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단일 사건이 아닌 수회에 걸친 출입·시도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고, 이러한 사정상 단순 부인이나 무혐의 주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상당 부분 특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기소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며 연령이 어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르게 된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태도가 검찰의 기소 재량 행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협조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였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사전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또한 향후 보호관찰소 교육 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에 적극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진지한 반성과 충동적 범행이라는 정황, 초범이라는 점, 어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재판 부담과 형벌의 직접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기소 단계에서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검찰의 기소 재량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