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감금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미성년자 신분이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워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흔히 "강도 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범 중 일부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가담자 전원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도상해의 경우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다수의 공범과 함께 계획을 세워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공범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다수 가담자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사실의 인정 여부 및 반성적 태도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가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취할 경우 양형상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가족과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형태로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활용 가능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부인 전략을 고수하면 오히려 양형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의 진정성 입증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가정환경과 보호 환경에 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감경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