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미수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음주한 상대방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성범죄 양형요소(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가 형의 선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이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의뢰인이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 음주 정도와 사건 전후 행동 양상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이 주장하는 깊이 잠든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진술의 모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사실상 진술 대 진술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 측면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과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의적 책임 이행과 분쟁 종결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판단과 함께 사회적 분쟁 해결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미수와 같이 진술이 핵심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한 번의 차이가 송치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도의적 책임 이행으로서의 합의 시도는 양형뿐 아니라 수사단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방식과 시점은 자칫 2차 가해 또는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