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중반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0.08퍼센트 이상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른바 '2진 아웃' 강화 이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퍼센트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상 두 번째 구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측정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가벼운 수준이 아니어서, 벌금형 선고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속 과정에서 측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상 불리한 가중요소가 누적되지 않는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내역, 향후 금주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선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적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0.114퍼센트라는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한 영역입니다. 사고 부존재, 초범, 측정 협조,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결과,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어선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 협조 여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약식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직후부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가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