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없이 단독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변호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진술 내용을 보완하면서 방어권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직후 변호인 선임 없이 단독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조사가 진행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의자 진술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보완하고 신고 경위에 대한 구조적 해명을 추가로 제출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고된 아동에게 일정한 상처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처의 원인이 의뢰인의 학대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이 평소에도 자해 행위와 거짓말을 반복해 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이 시점과 내용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설 내부 일지, 동료 교사들의 관찰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문제된 상황이 학대인지 아니면 정당한 훈육인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대응이 시설 종사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교정 및 지도 차원의 조치였음을 동료 보조교사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 아동의 신체나 건강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뒤늦은 변호인 선임에 따른 방어권 회복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은 초기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상처가 존재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이 평소에도 거짓말과 자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훈육 상황에 관한 구조적 설명이 합리적으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훈육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훈육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먼저 받은 경우라도, 이후 진술 보완과 객관적 자료 보강을 통하여 방어권을 회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