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자진 전학 합의를 이끌어내고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상의 모욕, 협박, 성희롱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입증과 더불어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적 보호 조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한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17조 각 호의 조치 중 중한 처분(전학, 학급교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SNS와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욕성 발언과 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당해 왔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괴롭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었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을 검토하던 중, 사이버 증거의 보전과 절차 진행상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 협박,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SNS 대화 캡처, 메신저 기록, 게시글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입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가해학생에 대한 형식적 조치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환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가해 행위의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회복 조치 및 환경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진행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학업 부담과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진 전학 등 실효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자진 전학이라는 실효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공간에서 마주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면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 분리라는 실질적 보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캡처와 URL, 발신 시각 등 디지털 증거의 보전이 사건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피해학생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접촉 금지, 환경 분리 등)가 담보되도록 합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