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잔여 휴가가 없음에도 휴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휴가신청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공문서를 생성·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가벌성을 다투기보다 진정한 반성과 정상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이 설계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휴가신청 체계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공문서를 생성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1조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부여된 연간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휴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대 내 휴가신청 전자시스템에 접속하였고, 휴가 일수와 잔여 휴가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휴가신청서를 작성·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근무기피목적 사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별도의 징계 처분을 이미 이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전자기록위작 행위의 고의성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벌성을 다투기보다 어떻게 양형상의 선처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어 무죄 다툼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벌성을 다투는 대신, 범행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맥락 속에서 충실히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시적 판단 오류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하여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부대 내에서 이미 부과된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 잔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정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한 사정 호소를 넘어, 형사처분 외에 이미 군 내부의 행정적 제재가 병행되고 있어 처벌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법리적 논거를 함께 담아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상황 소명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상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에서 형사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잔여 병역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행위 자체가 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벌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행된 행정적 제재 사실을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신분, 범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