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에 근접한 수치와 동종 전력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하려다 앞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0.2퍼센트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한 뒤 인근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을 인계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차량을 조금만 빼놓을 의도로 후진하던 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에 근접한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 관련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에 따른 양형 요소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리기사 호출 후 주차 위치 조정 과정에서 매우 짧은 거리만 후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전 경위와 거리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안정적 수입이 없는 점, 가족의 부양 상황 등 생계 곤란 요소를 구체적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향후 운전과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 자체의 경미성이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차량과의 접촉이 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물적 사고에 국한되고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부각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한 징역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도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 경위와 거리, 생계 상황,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처분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운전 거리, 대리기사 호출 정황 등 운전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