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였고 인근에 목격자가 존재하여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시 6개월 이하, 가중 시 2년에서 4년까지 권고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제3자가 목격자로 진술에 협조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전면 부인 전략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좁은 보행 동선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접촉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보행 동선과 시간대,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단순 귀가 중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사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음주 상태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 행위 태양의 경미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사죄의 뜻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의 정도, 합의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길거리 우발적 접촉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향후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 부인보다는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분석과 합의 가능성 검토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