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잔존 여부와 출입 목적의 정당성, 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거에 일방 배우자가 출입한 경우,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의 잔존 여부, 출입 경위, 출입 목적 등을 종합하여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생활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배우자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돌보려는 목적이었고 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 절차에 회부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해당 주거가 부부 공동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자유롭게 출입해 왔던 사실, 현관 비밀번호 역시 의뢰인이 정당하게 알고 있던 정보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 목적이 자녀의 양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출입 직후 자녀와 관련한 행동만을 하였고 다른 사익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평소 교류 내역, 양육 관련 정황 자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 면접교섭과 관련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의 흐름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전에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답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흔적, 자녀 양육 목적, 침입 고의 부재라는 핵심 쟁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향후 가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러한 위험까지 함께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경우, 법률혼의 존속 여부, 별거 기간과 형태, 출입의 목적과 경위, 비밀번호 사용 권한의 존재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집이기도 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출입의 양태와 자녀 양육 등 정당한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직결되므로, 첫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