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사설 서버를 이용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모방 게임, 이른바 사설 서버 게임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게임 내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우려되고 방어권 행사도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양형 요소의 입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사설 서버 운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군 복무 중 비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지인과 공동으로 정식 게임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설 서버 게임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해당 사설 서버를 통해 다수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 내 아이템과 캐시 성격의 재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운영 사실과 수익 규모가 특정되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병행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껴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요소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한 자백을 넘어 실질적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함께 동료 군인, 지인, 가족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군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과의 가담 정도 및 수익 분배 비율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설 서버 운영의 실질적 기획자와 자금 관리자가 공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운영의 일부 기능만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정산 내역을 추적하였습니다. 공범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의뢰인에게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분배되었다는 점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종범적 지위에 가깝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의 특성상 군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의 흐름을 가담 정도 축소, 수익 규모 재평가, 인적 사정의 보강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사설 서버 운영으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군인 신분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양형 요소와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 입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군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사설 서버 운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군 복무라는 신분 특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수익 분배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설 서버 운영 사건에서는 수익 분배 비율과 운영상 역할 분담을 명확히 입증하여 종범에 가까운 지위를 부각하는 변론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