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자택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초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어 고소인 측의 주장 입증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8개월~2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 봄경 피고소인의 자택에서 함께 음주를 하던 중 도박과 관련된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언쟁 중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의뢰인에게 던졌고,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뒤 피고소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담당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효과적인 고소 진행을 위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담당 수사관 사이에 유착 관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편파수사 및 불성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수사관 기피 제도를 활용하여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내어 사건이 재정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던진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건의 형상, 무게, 사용 방식, 피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절차적 권리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공정한 수사 환경을 확보하고, 고소인 조사 참여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고소인이 단순히 처벌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관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진행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자료가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