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다른 여성의 신체 촬영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교제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그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또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피해자 사건에서 복수 피해자 사건으로 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범행도구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 개시 시점에 인지되지 않았던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종국처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의견서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복수 피해자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도구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최초 입건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