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상 4백만 원대의 벌금이 정식재판 회부 이후 2백만 원대로 감액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4백만 원대의 금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수차례 찾아가고 100여 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상대방의 신고로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야간 시간대 반복적 연락이 채권추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상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나, 반복성과 빈도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처벌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3여 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지인에게 4백만 원대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고 100여 회 가까이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야간 시간대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른바 불법추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4백만 원대의 벌금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사안의 반복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야간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일반적으로 주간에 근로하고 야간에 휴식하는 통상적 생활 패턴을 전제로 규정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채무자는 야간에 주점에서 근무하는 업종 종사자로, 오히려 주간에 연락하는 경우 휴식과 수면을 방해받아 더 큰 평온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연락 횟수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시도한 100여 회의 전화 중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 그리고 의뢰인과 채무자가 13여 년에 걸쳐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채권 회수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합의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보한 뒤, 의뢰인을 대리하여 10차례 이상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에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변제 의지를 전달하며 신뢰 관계를 회복해 나갔고, 선고 기일 이전에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가 적극 취합되어 최초 검사 측에서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정식재판 회부 이후에도 야간 근로자라는 채무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13여 년간의 친분 관계, 실제 통화 성공 횟수의 제한성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10여 차례 소통하여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최초 약식명령상 4백만 원대였던 벌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2백만 원대로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낮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야간 시간대 반복 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의 정당성과 특수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형량이 상향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 보강과 피해자 합의 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