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3회와 혈중알코올농도 0.133%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 무렵 소주 1병가량을 마신 뒤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약 7m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력이 다수 누적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 무렵 가게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후 주차 장소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운행 중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음주운전 장면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 3회라는 누적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누적 전력이 가지는 양형상 무게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약 7m에 불과하였고,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한 단순 이동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자필반성문, 단주일기, 음주예방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한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기 통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처벌 구간 중에서도 낮지 않은 수치였고 동종전력이 3회 누적된 사안임을 고려하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10년 이상 동종전과 공백 기간 강조 등 전략적 대응이 결합되어 약식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필반성문, 단주일기, 음주예방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공백 기간, 실제 주행거리, 운전 동기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