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두고, 결별 이후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촬영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동의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안에서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시절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전 연인은 의뢰인이 자신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촬영 파일은 복구되지 않았으나, 별건으로 다수의 영상 파일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지·동의 여부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구도, 촬영 당시 두 사람의 자세와 동선, 영상 속 자연스러운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사실이 검사 측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의 관계 양태, 영상 촬영의 경위, 촬영 후 영상의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지목한 촬영 파일이 단 한 건도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의 없는 촬영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초기 수사 대응에서 증거관계와 거증책임 법리를 정확히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의 영상 촬영을 둘러싼 분쟁에서, 촬영 당시의 정황과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영상 자체에 드러나는 상대방의 반응, 촬영 전후의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