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면식이 없는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따라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을 지속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가운데,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반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당시 피해 여성은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여성이 사건 직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방향을 전면 인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부인 진술로 인해 누적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재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자백이 아닌,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실체와 무게를 의뢰인 본인의 진술서·반성문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마저 거부하는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측의 일관된 피해 회복 노력 자체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다층적 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엄벌 탄원, 공탁 거부, 재판부의 부정적 인상 등 매우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 차례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가중요소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엄벌 탄원, 공탁 거부, 수사 초기 부인 진술, 재판부의 부정적 평가 등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 하한선에 근접한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객관적 증거로 인해 혐의 부인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 구성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 등을 통한 일관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