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 규명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분포하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유형력 행사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가정 내 갈등이 누적되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건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 당시의 시간 흐름과 장소, 두 사람의 위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폭행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부부 다툼의 상황과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구별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사건에서는 초동 진술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추측성 질문이나 유도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와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처분 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대립 구도인 경우, 초동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