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동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과 피해자 합의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어 의뢰인이 입는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지급할 테니 성적 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성매매가 실행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권유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엄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의뢰인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 부인이나 회피성 진술은 수사기관의 심증을 악화시키고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과잉 해석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가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또는 회유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 측과의 접촉을 간접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문과 반성문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내역과 반성문, 가족의 선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 반성을 넘어선 실질적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정식 기소를 면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또는 성매수 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인과 인정 사이의 경계를 잘못 설정하면 구속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직접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절제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