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벌금형 약식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위 조항의 법정형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기소와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실형 회피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처벌 가중사유의 부존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단속 기록과 사고 관련 자료의 부존재를 통해 가중 요소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검찰의 구공판 판단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책임과 생계 형편 등 개인적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의지와 향후 운전 습관 개선 계획을 진정성 있게 소명함으로써, 공판 회부보다는 약식명령에 의한 종결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는 부담과 징역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비교적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중사유의 부존재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구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약식 종결을 목표로 한 초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