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으로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와 신체가 밀착되는 과정 중 추행 행위로 의심받아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일회적 사건임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죄편지, 진심 어린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참여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종합적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 안정적인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자숙 태도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재량 판단에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시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절차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이며, 무리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