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LSD)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신분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은닉하여 반입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의율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출입 행위가 영리 목적이거나 일정 가액·수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됩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범죄는 행위 태양과 수량에 따라 기본구간이 수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해외 체류 중 LSD를 교부받게 되었고, 이를 은닉한 상태로 베트남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국 단계에서 확보된 압수물과 진술 등을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이후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수익 관여 여부 등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방어권 행사 범위와 양형 변론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응되는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담 경위, 물건의 성상에 대한 인식 정도, 운반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을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 구조를 짰습니다.

제2 쟁점은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직장 복귀 및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 부양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정상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양형자료로 기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마약류 양형기준의 적용 구간 자체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수량, 영리 목적의 정도, 상선과의 관계, 국내 유통 가담 여부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 속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평가받고 형사적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약류 수출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영역이므로, 자신의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