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개인 신상을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신고로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학생 측이었습니다.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고된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판정점수에 따라 부과되며, 실무상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 접수 후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중한 조치는 물론 별도의 형사 절차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심의위원회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실제 발생 사실과 차이가 있고,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일상적 의사소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 형태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의 정도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진술 가운데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 측이 보유한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효과적 진술이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대응하였으며, 각 신고 항목별로 학교폭력 해당성 부정 논거를 구두로 정리하여 진술함으로써 서면 의견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 절차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반성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사안은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단계 진술이 추후 형사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