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직장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어플 가입 자체가 성인 인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표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둘 사이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와 특정 성행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오갔는데,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 아동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어플이 성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 상대방이 프로필상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표기하고 있었던 점, 어플상 표기된 나이는 가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의 맥락이 성인 간의 사적인 대화로 진행되었던 점, 의뢰인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가 드러난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인식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와 고의 부재에 관한 변론, 그리고 재발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선도적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 어플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경로, 프로필 표기, 대화 맥락 등 인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