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영업장 내 소란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약 20여 분간 경찰차 운행을 방해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사실상 곤란하고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죄명이라는 점에서 양형 자료 확보와 정상관계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통상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영업장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차의 운행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여 분간 현장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정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과도한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고, 증거기록에 편철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여 음주로 인한 일시적 흥분 상태였을 뿐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공권력 도전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될 우려가 커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양형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 자유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직접 합의가 어려운 죄명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바디캠 영상, 현장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태양과 경위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초범 여부, 직업 안정성,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