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3백만 원대)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행위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순 과실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치상의 기본형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통원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도로교통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 사고에서 어떻게 양형을 낮춰 벌금형 약식명령에 머무르도록 변론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영상, 현장 사진,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고가 고의적인 신호 무시나 난폭 운전이 아니라 일시적 주의 산만으로 인한 단순 과실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도주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운전 습관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이행 태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고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양형 사유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점이 향후 약식기소 여부와 양형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