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와 함께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지인의 출퇴근 내역과 근로계약 관련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사후 조치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도달하였고, 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상 참작 주장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계의 방법,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