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형사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사유의 구체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연락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이후의 반복 연락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도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풀고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수차례 문자와 유선 전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검찰 송치 이후에야 형사처벌의 무게를 자각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검찰 단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사 전달을 통해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은 충동 통제력에 의문을 남길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향후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단절하겠다는 서약 자료, 음주 관련 자기관리 노력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았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하고 형사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의 반복 연락은 충동성과 재범 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