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지인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 시 4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인의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사실이 회사 내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하여 임금 상당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계로써 회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를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횡령형 범행이 아니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회계·근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관리 소홀과 고의적 배임의 경계를 가르는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