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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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73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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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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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대리로 피고소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73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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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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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중 타인 명의 도용,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NO. 11,73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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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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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랜덤채팅 어플 초범)
NO. 11,73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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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73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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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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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1,730
불송치(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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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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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729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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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미성년 피고인,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1,728
검사 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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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72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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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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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선고유예 받은 군형사 사례
NO. 11,726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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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수업 중 발언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고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7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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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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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724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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