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출근길에 휴대폰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신고된 피해자의 진술과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상습성 인정 가능성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찰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출근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분석 결과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획적·반복적 범행에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상습성 및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출근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촬영이고 피해자가 다수 확인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상습성과 계획성이 부각될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다회 미팅을 통해 범행 동기, 직업 및 가족관계, 정신과적 치료 의사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범행 경위에 대한 솔직한 진술을 토대로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일부 피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전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공탁 등 가능한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여,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 직장 내 처분 결과,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한 점, 추가 유포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실형 선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 사과문 전달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이후에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