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내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대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수의 여교사들의 치마 아래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1심에서 검사 구형 징역 3년 및 부수명령 의견보다 경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대응이 필요해졌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로엘법무법인을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검사가 구형한 실형 수준의 형이 적정한지,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에 가까운 연령의 학생으로 사회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부각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진솔하게 반성하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별 개별 접촉과 사과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와 환경 변화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검사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집중하였습니다. 1심 이후 추가로 체결된 합의서, 추가 피해회복 노력, 학업 및 생활 태도 변화 자료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1심 양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현저히 경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얻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자별 개별 합의와 진정한 반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이후의 사정변경(추가 합의, 치료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연령, 학업 지속 가능성, 가정의 감독 의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