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이 밝혀져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이며, 감경 요소 인정 시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연령 인식에 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던 중 상대방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이 성사되어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상대방의 외모와 옷차림은 고등학생 이상 연령대로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만남이 있은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연령 인식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으며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온라인 대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밝혔다는 점, 두 사람이 함께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 또는 성인에 가까운 연령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만남이 단 1회에 그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행동, 대화 내용 등 외관적 정황이 모두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으로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함께 시청한 영상물의 등급,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을 인수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보완수사 및 2차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진술이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거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2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변호인이 정리한 의견서 내용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송치 이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연령 인식 즉 고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온라인 대화 내역, 만남 당시 외관 정황, 사전에 주고받은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후 보완수사나 검찰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출석 이전에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