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 수업 중 유전 관련 단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학생 측 주장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발언의 맥락이 교과 수업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수업과 무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응급조치, 보호처분 절차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폭넓은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로 재직하며 유전과 생식 관련 단원을 수업하던 중,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저출생 현상과 난자 동결 보존 등 생명공학적 이슈를 교과 내용과 연결지어 설명하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번식을 하고 싶다",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됐다", "난자를 얼려서 아이를 낳아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후 학생 측에서 해당 발언이 수업과 무관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언의 문언만 떼어내어 평가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수업 등 정당한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정도의 성적 함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발언이 생식과 유전이라는 교과 단원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의 맥락과 교육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해당 학기 교과 진도표, 단원별 학습목표, 교과서의 관련 서술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교과 단원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현상 설명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적시된 발언과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진 발언 사이의 어휘 선택, 전후 맥락, 발화 시점 등의 차이를 비교하여 고소 내용이 발언의 일부만을 절취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침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예상되는 질문 항목을 사전에 도출한 뒤 문답 구조를 구성하여 모의진술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서 수업 맥락과 발언 의도, 교과 단원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송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업의 교육적 맥락과 발언의 의도를 침착하게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발언이 교과 단원 설명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된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고소된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교과 단원, 학습목표, 전후 발화 맥락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교육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과 모의진술 조력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