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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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11,771
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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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착오 취소로 전액 환급받은 사례
NO. 11,770
조합가입계약 취소 인정, 납입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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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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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위약금 1억 5천만 원 청구, 5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11,769
5천만 원대로 감액-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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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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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5백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3백만 원대로 방어한 민사소송 사례
NO. 11,768
청구금액 약 2천 5백만 원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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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1,767
신청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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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청구, 17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11,76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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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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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배당요구 종기 도과 원고적격 흠결)
NO. 11,765
원고 소 각하 판결-
안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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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퇴직 후 연대보증 채무 부담 인정, 5억 원대 보증채무금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11,764
청구 전부 인용-
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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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 받은 사례
NO. 11,763
원심 승소 판결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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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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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미상환 채무자 상대 지급명령 신청 인용 사례
NO. 11,762
지급명령 인용 및 확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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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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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761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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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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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NO. 11,760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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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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