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소에서 여군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고, 분대원이 아닌 타 분대원들의 목격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 방어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훈련소 복무 중 여군 상관과 관련하여 성희롱적 표현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같은 분대원이 아닌 타 분대 소속 인원들이었고, 정작 의뢰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분대원들은 해당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징역·금고형만 규정하고 있어 만일 유죄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죄 주장과 양형 방어를 병행하는 이원적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건전문변호사는 타 분대원들만이 의뢰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과 동선이 일치하였던 같은 분대원들은 누구도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진술 경위, 청취 거리,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드러낼 수 있는 탄핵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예비적 양형 방어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자유형 단일 법정형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사건전문변호사는 유죄 인정 시에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복무 기간 중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던 점, 전역으로 인하여 동일 환경에서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복무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목격자가 무고·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우발적 범행 경위, 비교적 성실한 복무 태도, 전역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부재,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유형만이 규정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합의 없이 선고유예에 이른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예비적 양형 방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 적시가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