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뒷범퍼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음주운전 전력과 결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중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범,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 도주, 피해자 상해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자체를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제거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감상문을 제출한 점, 사건 이후 음주 자체를 단절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주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 사고 직후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 사실과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강조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차량 처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인 사과와 합의 시도가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채널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서 차량 처분, 알코올 의존도 점검,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