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를 만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법정형이 가중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징역형의 가중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구조와 적용 법령의 의미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부각시켜 실형을 회피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므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과 교육에 임한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반성문, 자발적 치료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 사유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천5백만 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가중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등 개선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