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와 감정적 다툼 끝에 폭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선거사무 종사자였다는 점이 부각되며 가중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된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선거사무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크게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선거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표소를 출입하던 중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끝에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된 선거사무 종사자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일반 폭행이 아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중처벌 우려가 컸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선거사무 방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시비가 폭행으로 비화된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선거사무 자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감정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직전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정치적 의사 표시나 선거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이었던 만큼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추가적인 분쟁 위험이 컸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사무 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공직선거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다툼이 격화된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진행 방식과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