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6백만 원대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 차량의 후방 범퍼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과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거리가 길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였고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교통사고에서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거리 등 객관적 사정상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평소 성실히 사회 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실천 계획을 의견서에 담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 6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초기 단계부터 혐의 인정과 반성 자료,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피해 정도, 전력 유무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